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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험 계약 관리] 실손 선택형 할인특약 옵션 3가지, 1세대 약 40%·2세대 약 30% 할인 조건 정리

2026년 11월부터 1·2세대 실손보험에 '선택형 할인특약'(보장 일부를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깎는 특약)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든 예시로는 60대 여성의 1세대 실손보험료가 월 17만 8,489원인데, 선택형 할인특약을 전부 선택하면 월 10만 7,093원이 됩니다. 하지만 선택형 할인특약은 한 번만 가입할 수 있고, 가입 기한은 없습니다.1. 선택형 할인특약은 무엇을 빼고 얼마를 깎아주나요선택형 할인특약은 보험료를 얼마나 깎아줄까?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장 일부를 '면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 돌리거나 자기부담률을 20%로 높이면 보험료를 할인받는 특약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체 옵션을 선택하면 1세대는 약 40%대, 2세대는 약 30%대..

[내 보험 계약 관리]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했는데 효력이 없었습니다 —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해지 통지는 도달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는데, 법원이 그 해지를 무효로 본 사건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8. 20. 선고 2025가합10125) 가입자는 가입한 해 5월에 소뇌 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과거 수면제 처방 내역을 이유로 7월에 카카오톡으로 해지를 통보했습니다.그 카카오톡은 반송됐고, 서면 우편이 도착한 날은 8월 1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1. 고지의무 위반 해지,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언제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내 보험 계약 관리] 인수심사에 통과했는데 왜 해지될까요? 계약 전 알릴의무·부담보·표준체 정리

보험 청약서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진찰이나 검사에서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문항이 있습니다.이 한 문항에 답하는 순간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시작되고, 보험사의 인수심사가 이어지고, 결과에 따라 부담보 같은 조건이 달립니다. 하지만 가입할 때 한 번 지나가는 용어가 아니라,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 발목 잡을수도 있는 용어들 입니다.Q1.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뭔가요?청약서가 질문한 사항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약관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은 '고지의무'라고 부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4조) 생명보험 표준 질문표는 최근 3개월의 진료·투약, 1년의 추가검사, 5년의 입원·수술·치료·투약처럼 기..

[내 보험 계약 관리] 내가 낸 보험료는 어디로 가나요? 해약환급금이 낸 돈보다 적은 이유 (사업비, 무해지환급형, 예정이율)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뒤에 해약환급금을 조회했더니 낸 보험료보다 적더라는 질문이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와 있습니다.답변에는 "사업비와 위험보장 비용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용도가 다른 세 가지 돈으로 나뉘어 있고, 해약환급금의 재원은 그중 저축(적립)보험료입니다. 표준약관은 '해지환급금', 보험업감독규정과 상품 예시표는 '해약환급금'이라고 쓰지만 같은 돈을 가리킵니다.이 글에서는 상품 예시표에서 찾게 될 이름에 맞춰 '해약환급금'으로 통일하겠습니다.Q1. 내가 낸 보험료는 어디에 쓰이나요? — 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사업비보험료는 크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뉘고, 둘을 합한 것이 내가 내는 보험료(영업보험료)입니다. (보험연구원, 14년)순보험료는 보..

[보험금 청구 시리즈] 비대면 진료로 받은 MD크림, 실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4969)

아이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서 비대면 진료 앱으로 예약해 전화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피부건조증 진단과 함께 MD크림을 처방했고, 크림은 택배로 집에 도착했습니다.크림값 62,000원에서 공제금액 30,000원을 뺀 32,000원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부모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졌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대면 진료가 통원인지 판단하지 않았고, 확정된 것은 비대면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직접 바른 MD크림에 대한 2심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4969)1. 비대면 진료 MD크림 소송, 2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1심 재판부는 가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5. 1..

[내 보험 계약 관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차이, 특약·갱신형·만기까지 보험증권 용어 정리

베이비 페어에서 설계사에게 "전체 담보가 100세 만기"라는 설명을 듣고 기존 보험을 갈아탄 가입자가 있었습니다.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 주요 특약의 만기는 30세와 80세였습니다. 보험증권 첫 장에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주계약과 특약, 갱신형 표시, 만기와 납입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용어는 사전 뜻으로 외울 게 아니라, 내 계약에서 누가 돈을 내고 누가 받으며 언제 끝나는지를 정하는 말로 읽어야 합니다.1.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해약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증권에는 사람 이름이 세 번 나옵니다. 표준약관은 세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조)📖 보험수익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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