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서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진찰이나 검사에서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문항이 있습니다.
이 한 문항에 답하는 순간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시작되고, 보험사의 인수심사가 이어지고, 결과에 따라 부담보 같은 조건이 달립니다.
하지만 가입할 때 한 번 지나가는 용어가 아니라,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 발목 잡을수도 있는 용어들 입니다.
Q1.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뭔가요?
청약서가 질문한 사항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약관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은 '고지의무'라고 부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4조)
생명보험 표준 질문표는 최근 3개월의 진료·투약, 1년의 추가검사, 5년의 입원·수술·치료·투약처럼 기간을 나눠 묻습니다. (한국소비자원, 2020년 10월 13일)
⚠️ 문구와 기간은 회사와 상품마다 달라서, 내 청약서 질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는 언제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표준약관 제16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Q2. 인수심사가 뭔가요?
보험사가 청약을 승낙할지, 어떤 조건으로 승낙할지 정하는 심사입니다.
업계에서는 '언더라이팅'이라고도 부르고, 한국생명보험협회 교재는 아래 네 단계로 정리합니다.
청약서 고지
=> 의적진단 (병원·서류·방문 진단)
=> 언더라이터 심사 (인수 여부와 조건 결정)
=> 계약적부확인 (조사요원 조사)⚠️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도 있어서, 모든 계약이 네 단계를 전부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 결과는 표준약관 제18조 제2항이 정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알릴 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가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사항이라고 봅니다.
인수심사가 정하는 계약 체결 여부, 보험료,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가 곧 '중요한 사항'을 판단하는 항목입니다. (대법원 2010년 10월 28일 선고 2009다59688 판결)
🔑 승낙된 계약이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나중에 확인되면 앞서 본 기한 안에서 해지될 수 있습니다.
Q3. 부담보가 뭔가요?
특정 질병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빼고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표준약관에는 '일부보장 제외'라고 적혀 있고, 같은 조항에 보험료를 더 받는 '할증'과 보험금을 깎는 '삭감'도 함께 나옵니다.
⚠️ 5년 뒤 자동 해제는 '일부보장 제외'에만 있는 규정이고, 할증·삭감·가입금액 제한에는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기한(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계약에도, 과거에 진단·치료를 받은 질병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담보 약관'은 별도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지는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부담보 약관은 그 요건과 기한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4가합22966 판결)
⚠️ 1심 판결이고 부담보 약관의 문구는 회사와 상품마다 달라서, 내 증권의 약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4. 표준체와 유병자보험은 뭔가요?
표준체는 건강한 사람 전체가 아니라, 인수 기준의 기준선입니다.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으면 '표준미달체'로 보아 할증·부담보·삭감 조건을 달고, 낮으면 '우량체'로 보아 보험료를 할인합니다. (한국생명보험협회, 26년판 교재)
유병자보험(간편심사보험)은 고지 항목을 줄여서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한 대신,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금융감독원, 2026년 7월 27일)
한 판결에 소개된 '3.2.5' 간편보험은 청약서가 묻는 기간을 앞에서부터 3개월(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2년(입원·수술), 5년(암 진단으로 인한 입원·수술)으로 정했습니다.
가운데 숫자를 5년이나 3년으로 바꾼 '3.5.5', '3.3.5' 상품도 같은 판결에 나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년 4월 23일 선고 2024가합10335 판결)
🔑 간편보험은 묻는 항목이 적을 뿐이고, 묻는 항목에 대한 알릴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간편심사보험 분쟁에서 '추가검사'에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 2026년 7월 27일)
Q5. 계약 전 알릴 의무·인수심사·부담보·표준체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청약서에 알린 내용이 인수심사의 기준이 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 표준체인지, 부담보 같은 조건이 달리는지 정해집니다.
알린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보험사는 나중에 그 사실을 계약 해지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 청약서·증권에서 확인할 세 가지
1) 청약서 질문의 기간과 각주의 용어 풀이
📌 '필요소견', '계속하여', '투약'처럼 각주로 정의된 말은 그 정의대로 읽어야 합니다.
2) 가입 전 내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 청약서에 쓰기 전에 진료기록 사본과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질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3) 증권에 할증·부담보·삭감 조건이 달렸는지, 간편보험이라면 일반심사로도 가입할 수 있는지
계약이 승낙된 뒤에도 청약서에 적은 내용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시 확인됩니다.
그때 다시 찾아보실 수 있도록 이 글을 저장해 두세요.
다음 편에서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자기부담금처럼 청구 단계에서 만나는 용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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